[사회] 대법,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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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귀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해당 업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주점 맞은편 건물 관계자는 “법원에서 나와 업소 내부를 한 차례 사진 찍고 조사하고 갔다. 직원들이 명찰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16일은 윤리감사관실이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날이다.
윤리감사관실은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도 사진 촬영 경위와 동석자,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본인에게 확인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당일 오후 지 부장판사가 술집에서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출입한 날짜를 특정해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사진 원본을 비롯해 대법원에 넘긴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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