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이창수 사의에 “정치편향 검찰권 행사책임 못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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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경기 김포시 구래동에 설치된 유세차량 연단 위에서 두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사퇴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인천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퇴에 관한 질문에 “본인들의 결단에 특별히 코멘트할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굳이 지적하자면 현저하게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선 사퇴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공정성이라는 게 가장 큰 덕목이고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 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선물했던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사법 정의를 더럽힌 면죄부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극”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진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니 면죄부 처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생각에 두려운가”라며 “두 검사의 사직으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진 만큼, 김 여사에 얽힌 의혹을 반드시 특검으로 재수사할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검사들이 ‘정치 검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자 탈출구를 찾아 도망치기 시작했다”며 “야당에는 없는 죄도 만들어 누명을 씌우고, 권력자에겐 면죄부를 남발한 책임은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재판독립의 침해 우려·공정성’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사법 개혁 의지도 재차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화합위원장인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부도 개혁 대상이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관련 판결 내용과 속도에 대해서는 내부의 실명 비판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이상 행동, 이상 징후에 대해 비상 대응을 하는 건 민주당으로서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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