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유럽의 안보 지형 변화로 병력 증강을 추진 중인 독일에서 징병제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대성당 광장에서 독일 제45기갑여단 '리투아니아' 출범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사령관 크리스토프 후버 준장,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 카르스텐 브루어 독일 연방 감찰관. EPA=연합뉴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병역제도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자원 입대에 의존하지만, 어느 시점에 자발적 입대가 부족하다면 그때는 징집 방식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반 이후 순차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해왔다. 독일도 2011년 징병제를 중단하고 모병제를 도입했으나, 젊은이들의 군복무 기피 추세로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독일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며 다시 재무장을 선언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독일 총리도 최근 안보 독립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징병제 논의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왼쪽에서 두번째) 독일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독일 칼카르에서 열린 '잠금 방패' 훈련을 방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우선은 병역과 예비군 재편을 통해 추가로 20만 명의 병력을 확보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요구하는 46만 병력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기준 독일연방군의 병력은 한국군의 3분의 1 수준인 18만3000명이다.

이를 위해 독일 국방부는 올여름 안에 새로운 병역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내년 초 새 병역법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 상반기 말까지 5000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매년 빠르게 병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