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꺼지지 않은 주한미군 감축론…美사령관 "논의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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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등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모든 것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지금은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그가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으로 비유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언급으로,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미연구소(ICAS)가 미 워싱턴D.C.에서 ‘한반도 문제와 미국 국가 안보’를 주제로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만 8500명에서 약 4500명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감축 검토 자체에 대해서는 “나는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면서 “최근 합참의장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와 관련해 듣지 못 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미 국방부도 보도 직후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브런슨 사령관 역시 주한미군의 지위 변화는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그러면서도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은 수 차례 강조했다.

그는 “전략적 유연성이란 우리가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때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지금은 1차 세계대전과 2차세계 대전 사이의 기간과 같은 전간기(interwar)”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시기 국가와 군대가 해야 할 일은 전시에 대비해 현대 작전 환경의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all those things are up for discussion)”고도 했다.

지금을 전간기로 규정한 브런슨 사령관은 다음에 벌어질 분쟁이나 전쟁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하진 않았다. 하지만 미국의 최근 기류로 미뤄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등으로 인한 미·중 충돌 등 ‘더 큰 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발언이다.

그는 “한반도의 임무는 참호를 파고 기다리는 단순한 정적인 방어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역시 북·러 군사 동맹과 중국의 군사적 부상 등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춰 한·미 동맹도 보다 공세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이어 지난 16일 미 하와이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처음 언급했던 ‘한국 항모론’을 재차 거론했다.브런슨 사령관은 “지도를 보지 않으면 왜 전략적 유연성이 꼭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밤에 위성 사진을 보면,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위의 지역은 완전히 캄캄하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 동해에 떠 있는 이 조명이 켜진 섬(한국)”이라고 말했다.

한국 지도 위에 항공모함을 올려보면 이 항모가 동해에선 러시아, 서해에선 중국의 행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걸 알 수 있다고도 그는 강조했다. 그는 “정박한 항모를 생각하면 군사력의 투사 측면에서 이런 항공모함보다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은 아시아 대륙에 전진 배치된 유일한 전력으로 “직선 거리에 따라 베이징에서 최대 400∼600㎞에 불과한 가까운 거리에 배치된 미군 사령부는 주한미군 밖에 없다”고도 부연했다. 한국과 주한미군이 유사시 중국에 맞설 ‘최전방 기지’로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정권 교체 시기를 맞아 ‘차기 정부가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을 줄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를 받고 “연합연습은 전쟁 연습(war game)이 아니며, 우리가 공세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북한의 레토릭”이란 취지로 말했다. 그는 “우리는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이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한·미는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연합 연습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 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의 최신 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면서도 “이는 한국의 주권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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