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Today’s PICK] 회계부정 신고 역대 최대…포상금 줄 돈 ‘17억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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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가 늘었지만, 예산이 바닥나 신고 포상금 지급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5월 회계부정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4억5000만원(4건)이다. 지난해 연간 포상금 규모(4억700만원·7건)를 넘어 역대 최대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적발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회계부정 신고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4건 외에도 10건의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이 추가로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예산이 소진돼 나머지 신고자 10명은 17억원의 포상금을 올해 받을 수 없게 됐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을 11억5000만원으로 증액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불발됐다. 예산 수요 예측부터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5월 최대 포상금 액수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가면서 신고 건수(2022년 130건→2024년 179건)와 포상금 지급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미지급 포상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조사와 제재에 1년여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신고 후 포상금을 받기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회계부정 신고자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인 경우가 65%에 달했다. 이어 회사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 관계자(5%) 순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감리 주기가 10년에 달하다 보니 내부자 신고가 회계부정 적발의 가장 중요한 키”라며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신고와 퇴사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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