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5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건의 특별검사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괄 처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모두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특검법안들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정권을 겨냥한 대대적 사정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특검은 물리적 규모만 봐도 역대 최대다. 윤석열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특검)에는 검사 60명, 김건희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특검(김건희 특검)에 40명,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해병 특검)에 20명 등 총 120명의 검사가 파견된다. 각 특검의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이 밖에도 특검별로 특별검사보 각각 6명, 4명, 4명을 임명한다. 역대 특검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특검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으로, 당시 파견검사의 수는 20명이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그리고 파견 공무원·수사관까지 합치면 3대 특검에 투입되는 최대 인원은 56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경진 기자

특검 경험이 있는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보통 특검에 투입되는 검사는 한창 실무를 맡고 있는 평검사나 부부장검사급인데, 이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검찰 수사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이라고 우려했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포함 각각 최대 170일, 순직해병 특검은 140일에 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1999년 이른바 '옷로비 의혹'으로 최초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하게 된다. 총 파견검사만 120명인 ‘매머드급’ 특검이 출범하면서 특검 간 과열 경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 특검은 모두 별개의 사건이지만, 사실상 그 의혹 정점에는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의 경우 ‘구명로비 의혹’ 등 일부 쟁점이 겹치기도 한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세 개 특검이 출범하면 경쟁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공천개입 의혹 등 진척된 혐의를 우선 삼아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다른 혐의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네 차례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이다. 수사 대상은 총 16개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건진법사를 통한 이권 개입 및 수사 인지 여부 등 김 여사를 둘러싼 핵심 의혹들이 망라된다.

이 중에서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인근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 비선 인사 개입 의혹은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건진법사를 통한 이권 개입 의혹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사건의 실체가 규명됐다는 이유에서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최근에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김 여사 외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도 피고발인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특검의 실질적인 승부처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인사 개입 의혹이 될 것"이라며 “만일 혐의점 드러날 경우 영부인의 국정 개입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파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총 11가지 혐의를 수사한다. 국회 통제 및 봉쇄 시도, 중앙선관위 점거, 반국가세력 체포조 작성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계획 외에도,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시도(외환)와 수사 외압 등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는 이미 검찰 특수본에 의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에 따라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시 내각 핵심 인사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과 내통하며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자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 엄청나게 숨어있고, 각료 중에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스1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정황, 최 전 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받은 정황,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정황 등이 제기돼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모두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며, 최근 대통령실 경호처가 당시 비화폰 서버 기록과 집무실 CCTV를 제출하면서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황 재구성에 나선 상태다.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세 개 수사기관에서 6개월간 수사한 사건에 파견 검사만 60명을 두는 의도는 전 정권의 국무위원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하겠다는 것”이라며 “혐의 여부와 달리 실체를 규명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김 여사를 통한 구명로비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2023년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넘기겠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약 1년 10개월째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8일 대통령실 경호처와 국가안보실로부터 회의 자료와 통화기록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xx-xxx-xxxx’ 번호가 윤 전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집무 공간에서 쓰이는 직통 전화임을 확인했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당 번호로 약 3분간 통화한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결정이 뒤집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통화 정황 외에도 김 여사를 통한 임 전 사단장 구명 시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