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조+α 추경 임박…‘보편·정액’ 아닌 ‘선별·차등’ 지급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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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α’로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사용 방식을 두고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보편·정액 지급’ 방식 대신 ‘선별·차등 지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추경안 편성 작업은 막바지에 다다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특별히 어려운 지역이나 취약 계층을 우선해 지원하자는 의견이 정책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며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반 국민은 1인당 25만원, 취약 계층은 1인당 35만원의 ‘소비 쿠폰’을 정액·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하면서 여권 내 기류가 변화했다.
선별·차등 지급 방식은 추경의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가 미미하다면 최소한 취약 계층이나 소상공인이라도 재정의 효용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이던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자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해라.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었다.
특정 지역 우선 지원 가능성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경기·강원 북부 접경지 유세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커졌다.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을 찾아 북한의 대남방송에 피해를 본 주민들을 만났다.
다만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은 보편 지급이 옳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당정 간의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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