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 연천군청에서 열린 기본소득 현장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6.1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겨레 김태형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의 판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통계청과 금융위원회의 조직개편이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다.

15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통계청과 금융위를 조직 개편 논의 대상에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한주 위원장도 통화에서 “통계청은 모든 부처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핵심 기관”이라며 “(통계처로) 승격하는 동시에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과거 내무부, 경제기획원 등의 부처에 소속된 하나의 국(局)으로 존재했다가 1990년 12월 기재부 외청으로 전환됐다. 최근에는 AI(인공지능) 활용 등에 따른 통계 분야의 전문화 등을 고려할 때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통계청을 기재부에서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해외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분리 담당해 생기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논의한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에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한주 위원장도 “금융위의 기능이 비효율적인 구조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남은 금융위의 감독 조직과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방안이 그간 민주당 내에서 유력하게 제기돼온 방향이다.

차준홍 기자

국정기획위는 AI 기술 등을 총괄하는 ‘과학 부총리’ 신설도 검토한다. 현재 부총리는 2인 체제로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회부총리 직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국정기획위의 핵심 안건 중 하나다.

이 위원장은 또 “대통령이 모든 국정 사안을 챙기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예컨대 환경부 장관이면 환경 관련된 주요 사안이 생겼을 때 관계 부처 장관을 호출해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구상할 것”이라고 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해  정부 내각 인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위원장은 “조직 개편과 인사는 별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법 개정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새롭게 임명된 장관이 조직 개편을 맡아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60일의 활동 기간 동안 정부조직개편의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재편 등 다양한 이슈를 광범위하게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