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정책 제안 후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기업 차별 해소와 참여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던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위원장 조영환)가 정책 제안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관련 기관에 공식 질의서 및 제도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필요 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장애인기업 차별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겠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앞서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지난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740호실에서 장애인기업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정책 제안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고양 정)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전국의 장애인기업 대표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여명 이상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모임은 그동안 중앙부처,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과 일부 사립학교 등 공공 및 준공공기관이 장애인 기업의 기술제안 및 참여를 배제ㆍ거부ㆍ취소한 사례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일 모임에서 조영환 위원장은 “장애인 기업은 더 이상 시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기술 경쟁력과 경제성으로 평가받아야 할 경제 주체”라며, “장애인 기업을 의도적으로 물품ㆍ용역ㆍ공사 납품 관련 비교 검토 단계에서 제외하거나 참여를 무효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며,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정책 제안으로 장애인 기업 물품ㆍ용역ㆍ공사 비교 검토 후 설계 단계 반영 의무 법제화를 요구했으며, 감사원ㆍ국가인권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내 장애인기업 차별(배제, 거부, 취소) 전담 감시 기구 신설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경제 권리 센터 설립을 통한 법률지원 및 실태조사를 체계화하고 중앙부처ㆍ지자체ㆍ산하 공공기관 및 사립학교에 대한 차별 모니터링단 운영을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 장애인기업 대상 실태조사와 차별백서를 발간하고 광역단체별 권리센터 설립과 시민사회 연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