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사진 헌법재판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가 임명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조 특검은 전날(18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를 받은 뒤 민간인 신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비화폰을 받아서 노 전 사령관에 건넨 정황을 파악했다.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김 전 장관과 비화폰으로 연락을 나눴다는 의혹이다.

또한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관련 자료를 파기나 휴대폰 교체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비서 역할을 맡은 양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단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 교체 및 노트북 등 폐기를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등 구체적인 상황도 전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임명된 후 경찰과 검찰과 협력해서 김 전 장관 관련 수사 기록을 인계받아 검토한 뒤 전날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 중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건 내란 특검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수사 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한없이 함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즉각 특검에서 사퇴하고, 직권남용권 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뉴스1 DB) 2025.6.13/뉴스1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수사에 나서게 된 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최대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전 장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피고인 출석 확보 및 증거인멸 방지 등의 조건을 달아 보석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사실상의 구속 연장”이라며 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김 전 장관은 제약 없는 상태로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원은 특검이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부를 우선 배당한 뒤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의 관련 사건인 만큼 기존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한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군(軍)·경찰 관계자 등도 이달 말부터 줄줄이 구속 만료를 앞둔 상황이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과 노 전 사령관 등이 대상이다. 특검이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