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 탕감도 추진된다. 113만여 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20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풀어 가라앉은 내수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보름 만이다. 정부는 “미국 관세 충격과 국내 소비·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급격히 둔화하는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과 취약 부문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됐다”며 “국회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을 통과시켜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침체가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핵심은 총 13조2000억원(국비 10조3000억원+지방비 2조9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전 국민 지급이다. 두 차례에 걸쳐 ▶기초수급자 50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소득 상위 10%(건강보험료 등 기준) 15만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약 411만 명)에 대해선 1차 지급 때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처럼 진행한다면,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해 통과하고 2주가량 뒤부터 국민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달 중 1차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보편복지 철학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제약 등을 실용적으로 절충한 결과 ‘차등 지급’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옥 기자

이 대통령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엔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발행 규모는 총 29조원으로 역대 최대가 된다. 이 밖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30만원 한도) 환급 ▶5대 소비 분야(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할인쿠폰 780만 장 제공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인원 확대(6만5000명→15만 명) 등도 포함됐다.

5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사업은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안전망 강화,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을 뒀다. 빚 탕감 대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가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담보 채권 제외)을 금융사로부터 매입하고 심사를 거쳐 소각할 예정이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빚을 전액 감면한다. 빚 일부를 갚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남은 금액은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으로 조정한다.

차준홍 기자

경제성장률 둔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건설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주요 목표다. 2조7000억원을 건설 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재정을 공급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린다. 올해 안에 당장 재정 집행이 가능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철도선 추가 건설)와 호남 고속철도 등에 712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국가하천 정비,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을 통해 여름철 태풍 피해와 수해를 예방하는 데도 3485억원을 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이 많은 산업이라, 내수 회복이 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준홍 기자

최근 세수 감소를 반영해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미 확정한 세입 예산을 사후에 수정하는 절차인데, 올해 세입 예산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 전체 규모는 총 30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부진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추경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