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속도전' 김건희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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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이튿날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도 접수했다. 뉴스1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은 지난 13일 나란히 임명됐지만 6일간 출범 준비를 보면 리더십은 천차만별이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명 닷새 만에 지난 18일 수사에 착수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 중 1호 수사 개시, 1호 기소다. 반면에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속도보단 내실을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최정예 수사팀 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군 내부를 수사해야 하는 특수성 탓에 특검보 후보 추천부터 수사팀 인력 파견 등 특검팀 구성이 가장 늦다.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따라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 기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에 더해 총 4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특검이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부를 우선 배당한 뒤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추가 기소 이튿날인 19일 김 전 장관의 석방을 막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도 접수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에 따라 석방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판단에 임명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수사 대상을 기소하는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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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의 추가 기소를 "불법 기소"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사진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기 전에만 가능한 강제수사 절차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만큼 조 특검은 재판부가 추가 혐의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에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추가 기소를 “불법 기소”라며 반발했다.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다.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재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게 김 전 장관 측 입장이다.

민중기 특검 광폭행보…법무부·공수처·경기남부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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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은 19일 법무부와 공수처, 경기남부청을 방문해 수사팀 구성을 위한 인력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사건 이첩, 수사팀 파견 문제 등을 논의하며 수사 준비를 이어갔다. 전날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 3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데 이어 이틀째 이어진 광폭 행보였다.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최적의 인력으로 수사팀을 구성하고 빈틈없이 준비하는 게 성공적인 수사의 필수 요소란 게 민 특검의 판단이다.

민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을 위해 각 사건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급 5명에 대한 파견 요청 공문도 보냈다.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과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등이 파견 요청 명단에 올랐다.

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의혹 등 사건의 보고라인으로 수사 상황을 살폈다.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이력이 있다. 송 부장검사는 검찰 내 선거 수사 전문 검사로 꼽히고 정 부장검사, 인 부장검사는 금융 수사를 주로 해왔다. 민 특검은 “1차적으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여러 수사팀을 지휘해야 하기에 소통과 화합, 통솔력도 함께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

특검보 추린 순직해병 특검팀…인력 파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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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6.19/뉴스1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경우 다른 두 특검에 비해 수사 준비 업무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 18일에야 8명의 특검보 후보를 꾸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특검보가 정해지지 않은 탓에 수사팀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 특검이 제출한 특검보 후보군에는 류관석 변호사(군법무관 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등이 포함됐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수사 실무인력 대부분이 군 검사·수사관 및 공수처 인력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 특검은 “순직해병 초동수사를 맡은 해병대수사단을 포함해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에서도 인력을 파견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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