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제도인 노란우산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가입하는 고객에게 ‘친환경 못난이 농산물’ 구입 쿠폰 3만5000원권을 지급한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 제도인 ‘노란우산’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의 올해 신규 가입자 수는 이달 현재 13만2000명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48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사업할 때 부금을 납부하다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약 89만4000명, 공제금 총액은 9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와 국회는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고 임의해지 시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란우산의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이다.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면 연간 납부한 부금액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별 적용 세율에 따라 절세효과는 최소 39만6000원에서 최대 99만원이다. 사업소득이 4000만~6000만원이면 500만원까지, 6000만원~1억원 이하는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억원 초과 시에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속한 부금 내 대출도 가입자들이 선호하는 혜택이다. 원하는 기간만큼 대출을 이용하면서 소득공제와 복리이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올해 2/4분기 노란우산 일반대출 이자율은 3.7%이다. 폐업 후 돌려주는 폐업공제금 지급이율은 연복리 3.3%이므로 예대마진은 0.4%p에 불과하다. 재해·회생·파산 시에도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에 노란우산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가입하는 고객 전원에게 ‘친환경 못난이 농산물’ 구입 쿠폰 3만5000원권을 지급한다. 노란우산 가입 촉진과 더불어 소비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농가 살리기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내수 살리기를 위해 지역화폐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신한은행에서는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10만원 상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한은행을 통해 노란우산에 가입한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상생지원금을 ‘가입촉진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0%를 부과해야 한다는 과세 당국의 유권해석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소상공인 생계 지원 목적으로 지급했던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등에 대해 비과세 결정을 내렸던 것과 대비된다며, 민간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마련한 상생지원금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향후 유사한 상생 협력 사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안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