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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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심 법원이 내린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24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리자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결과"라며 고법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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