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리서 러 "이란 공격은 국제법 위반"…미 "집단 자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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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유엔 뉴욕본부에서 이란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이 최근 이란 핵시설 3곳에 대한 공습을 단행해 "이란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는 제한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했다"고 밝혔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 대사 대행은 24일(현지시간) 유엔 뉴욕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번 공격은 유엔 헌장이 규정한 집단적 자위권에 따라 이란이 이스라엘 및 중동 지역, 나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발언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측은 이를 집단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지난 21일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포르도 등 이란의 핵시설 3곳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는 공습을 단행했다. 미국은 이번 작전으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공습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아래 휴전에 합의한 상태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회의에서 "이란은 이번 범죄적 침략에 당당하고 단호하게 맞섰으며, 이는 외교와 대화만이 이란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불필요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2015년 채택된 이란 관련 결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안보리는 2015년 7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의 이행을 촉구하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2231호를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임기 중인 2018년에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이 유엔 헌장, 안보리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IAEA 보고서에 따르면 핵확산 위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징후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 서방 국가들은 IAEA 보고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IAEA 이사회는 미신고 핵시설로 지목된 이란의 3개 시설에서 발견된 인공 우라늄 입자에 대해 신뢰할 만한 해명이 없었다며,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핵사찰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안보리 회의 전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의 전체적인 평가는 이르지만,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연시키고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의 휴전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제안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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