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정보 도용해 허위 지원… ‘유령입학’ 의혹 부산사립대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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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사립대학이 개인 인적 정보를 도용해 지원하지도 않은 신입생을 수백명 가량 ‘유령입학’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학교 측이 대외 평가 지표인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 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 소재 A사립대 전·현직 고위 간부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과 2022년 신입생 모집 때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 대학에 지원 및 합격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대외적인 학교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충원율(모집 인원 대비 실제 등록 인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A대학이 이처럼 유령입학 시킨 학생 수는 수백명 단위에 달하며, 모두 내국인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6개월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A대학 전산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관계자 노트북ㆍ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령학생’들이 허위로 A대학에 등록된 경위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부풀린 충원율을 근거로 A대학이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정부 보조금 등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충원율은 교육부 평가에서도 중요한 잣대다. 일부 대학은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장학금 지급을 빌미로 실제 대학에 다니지 않을 사람들의 등록을 유도하는 식의 꼼수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A대학은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학생 모집 과정상 문제가 있었던 건과 관련해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여 다수의 비위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관련자인 교직원 2명을 징계 해임했으며, 자체 감사도 벌이고 있다는 게 A대학 측 설명이다.
A대학 학교법인 이사장은 “이런 문제가 생겨 매우 송구하다”며 “내부 감사 및 경찰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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