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25일 발부됐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 시점인 26일 전에 영장이 추가로 나오면서 그의 구속 상태는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9시10분쯤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12·3 비상계엄 나흘 뒤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 혐의를 인정한 판단이다. 한 부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 만료로 석방되면 이동이나 활동에 제약이 없어 관련인들에 대한 회유나 압박, 조사·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구속으로 수사 연속성을 확보한 특검팀은 상대적으로 규명이 미비한 외환 의혹 입증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연결고리에 김 전 장관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한 북한의 공격 유도’가 포함돼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의 메모가 발견된 바 있다. 북한 오물풍선 타격 시도와 관련해서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서 ‘김 전 장관이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쪼개기 기소’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특검의 승부수가 통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3일 군검찰로부터 추가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석방이 임박한 주요 사건 관계인 추가 기소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상원 수첩’이 공개되면서 내란 설계자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만기는 오는 9일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장관 추가 구속이 여 전 사령관 구속 심리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전 장관은 “(사령관들과 현역 군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에 따라, 장관의 명령에 의거,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니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장관의 몫”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불법기소 불법재판으로 형사절차를 무력화하는 특검과 법원의 범죄가 이후 다른 군 장병의 재판에서 또 자행될까 심히 우려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