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서울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과 관련해 “대출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울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 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같은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만한 대출 환경을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공개한 6월 넷째 주(17~23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새 0.43% 상승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민주당은 집값 상승세의 원인으로 전임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정책을 꼽았다. 진 의장은 “윤 정부에서 전임 정부(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고 종부세 감세,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며 집값 부양 정책으로만 일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2022년 금리가 상승했던 때 완화했던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가격 상승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이어 부동산 공급 대책도 강조했다. 그는 “시중 자금이 더 이상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윤 정권에서 3년 내내 방치했던 주택 공급 계획, 공공 재개발 계획 등도 점검해서 신속히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조승래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다만, 공급 대책을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의 상반된 입장도 나왔다. 진 의장은 지난 22일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한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신도시 만드는 등 대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에 대해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서 발표했던 3기 신도시 등 수많은 공급 계획이 윤 정부 들어서면서 전혀 챙겨지지 않았다”며 “당장 내년부터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진단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등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쟁점 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공통으로 약속했던 법안 16건, 민주당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한다는 목표”라며 “다만 법안 심사와 본회의 처리에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치 않아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곧이어 소집될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