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 인선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26일 지명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자리의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되면 헌재는 공석 없는 9인 체제가 된다. 지난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7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발표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말했다.

신재민 기자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2021~2024년 법원행정처장으로 사법행정을 담당했다.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유죄 판결 등으로 주목받았다.

강 비서실장은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총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거쳐 법리 해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재민 기자

박경민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올랐던 이승엽 변호사는 본인이 고사해 최종 후보자로 지명되진 않았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 때문에 이해 충돌 논란이 있었다.

대통령실은 차관(급) 인선도 추가로 발표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지낸 임 후보자는 탈세를 잡는 조사국장직만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등에서 6번 연임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인재 22호로 민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때이던 지난 2월 공제한도 상향 등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론화했는데,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제언했던 이가 임 후보자라고 한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을 임명했다. 육군사관학교 46기로 1990년 임관해 34년 동안 복무한 뒤 지난해 중장으로 예편했다. 전임자 김선호 차관에 이어 두 번 연속 예비역 육군 중장이 차관을 맡게 됐다.

보건복지부 1차관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탁됐다. 지난해 7월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올해 18년 만의 연금개혁 추진에 앞장섰다. 환경부 차관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이 임명됐다.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탄소정책실장 등을 역임해 이재명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담당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낙점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0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경쟁정책국장과 소비자정책국장을 맡는 등 공정위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차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