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강 전 실장을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하고 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선포 직전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는 40분가량 진행된 것처럼 회의록 초안에 작성됐다가 이후 수정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전 실장이 국무회의 안건명과 제안 이유 등을 작성해 행안부로 회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작성한다. 그러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계엄 선포 절차인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이 확인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4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사령관 등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실장 조사 내용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게 된 과정과 회의록 작성 경위, 지시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해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제기하는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특검 조사에 적극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의 출석해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경위를 설명할 때 강 전 실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계엄 당일 오후 울산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함께 김장 행사에 참석한 송 장관은 이후 오후 9시20분쯤 김포공항에 도착해 10분 뒤 강 전 실장으로부터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연락이었다고 송 장관은 검찰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