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 반환기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수십 년간 반환기지 개발의 발목을 잡아온 비용, 행정 절차 등의 문제를 중앙 정부가 앞장 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일 국무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2002년 10월 발효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따라 전국 50여개 미군기지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등 5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협정으로 국방부로 관리 주체가 바뀐 경기북부의 미군기지 공여지는 22개소 1억390만㎡(3142만 9750평)이다. 반환이 약속된 미군기지 대부분 경기북부 지역에 몰려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이 완료된 곳은 10개소 7775만㎡(2351만 9375평)로 추산됐고, 12개소 2618만㎡(791만 9450평) 땅은 여전히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각이 완료된 미군기지는 ▶파주 불스아이 훈련장(일부)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동두천 캠프 님블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의정부 캠프 시어즈 ▶양주 캔사스 사격장 ▶파주 오클라호마 사격장 ▶파주 텍사스 사격장 ▶파주 와그너 사격장이다.

반면 매각이 진행 중인 미군기지는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포천 와킨스 훈련장(일부) ▶양주 모빌 훈련장 ▶파주 캠프 하우즈 ▶파주 캠프 스탠턴 ▶파주 캠프 자이언트 ▶파주 캠프 에드워즈 ▶파주 캠프 게리오웬 ▶의정부 캠프 카일 ▶동두천 캠프 캐슬 ▶의정부 캠프 잭슨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다. 이 중 가장 오래 전 반환된 미군 기지는 짐볼스 훈련장, 와킨스 훈련장, 모빌 훈련장으로 2005년 9월 이후 20년 넘게 빈 땅으로 방치돼왔다.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반환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에 수풀이 무성히 자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반환 미군기지의 매각 지연 사유로 ▶인허가 절차 장기간 소요 ▶매각 전 환경오염정화 필요 ▶사업성 부족에 따른 매입자 유치 제한 등을 꼽았다. 예컨대 도시개발사업 취소 관련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 간 행정소송, 또는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으로 인허가 절차에 수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악지형, 도로 부지 등 개발 제한 요인으로 지자체나 민간 사업자가 매각에 관심을 갖지 않는 기지도 있다.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경우 환경오염 정화가 완료돼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매각 시기가 2029년으로 밀린 상태다.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미군 반환기지 개발 문제는 이 대통령의 오랜 관심 사안으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다. 또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에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미군 공여지를 지자체에 무상 임대하고, 일정 기간 개발 뒤 후불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자체의 공여지 매입에 국비 지원 또는 중앙 정부 주도의 공여지 개발 방식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