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미국 자동차 브랜드 포드의 쇼룸. EPA=연합뉴스

미국이 2일(현지시간) 베트남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내리는 대신, 베트남은 미국 기업에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무역 합의에 성공했다.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협상을 시작한 이후 영국에 이어 두 번째 합의다. 이번 합의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과 무역 합의 소식을 알리며,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기존에 책정한 46%에서 내린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환적(관세 회피를 위해 베트남을 경유해 수출)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한국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도 활발하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은 낮은 인건비와 중국에 가깝다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베트남으로 대거 이전했다. 한국은 현지 공장에 필요한 중간재를 수출하고, 베트남은 완성된 최종재를 미국 등에 수출한다. 일단 관세율이 기존 발표 때보다 낮아지면서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과 협상을 진행중인 한국 통상당국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 일단 한국은 베트남보다 대미 무역흑자가 적은 데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다. 현재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와 자동차(25%)·철강(50%) 등 품목관세의 인하를 주장할 명분이 생겼다. 관건은 미국이 원하는 ‘시장개방’의 수준이 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이번 합의를 위해 미국에 무관세를 제안했다. 또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로 했으며, 가금류·돼지고기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불특정 공산품에 대해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폴리티코 보도)

미국은 한국에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망 사용료,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가 등 디지털 시장 규제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규제 철폐 등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 국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반대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선의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한데,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이 크다.

다만 이번 합의는 사실상 베트남에 불리하며, 이를 한국과 직접 연결짓는 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메리 러블리 선임연구원은 AP를 통해 “작은 나라가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EU나 일본 같은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합의를 강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미국에 한국은 많지 않은 FTA 체결국이고, 제조업 강국인 한국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 훨씬 많다”며 “중국을 전략적으로 배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도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베트남과 다른 기준으로 대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보다는 경제 구조상 일본·EU(유럽연합)·캐나다 등의 협상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이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무역 합의에 이른데 이어 미국이 협상 타결을 위해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한국 통상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통상당국은 이날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협상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9일 이후 상호관세 유예 종료와 국가에 따라서는 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현재 주요국들도 미국과 경쟁적으로 막판 협상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당국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4일 ‘한미 관세 협상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 본부장이 이번 주말께 미국에 방문해 장관급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22∼27일 여 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회담을 한 지 약 1주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