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중국의 해외 전력 투사를 막기 위해 조선과 해운 산업을 재건하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산하에 신설된 조선 담당 사무국은 최근 인력을 7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NSC 조선 담당 사무국은 조선·해운 산업 재건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과 감독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NSC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인력과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트럼프 1기 출신의 NSC 직원들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NSC가 트럼프의 측근들에게 ‘찍혔고’, 실세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국무부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끌고 나가면서 NSC의 위상이 약화한 결과다.

미국 앨라배마주의 한 조선소.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가 내건 다른 정책과 충돌하면서 조선·해운업 재건 정책이 흔들린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제개발처(USAID) 해체와 식량 원조 프로그램 대폭 축소를 단행했는데, 이것이 조선·해운 업계에 타격을 줬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USAID의 식량 지원 운송을 맡으며 해운사들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장받았지만, 앞으로 선박을 멈추고 선원을 해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다 조선·해운 산업 재건을 이끌 수장조차 공석이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 해운청장에 해운사 머스크라인의 경영자 출신인 스테판 카멀을 지명했지만, 아직 상원 인준을 마치지 못했다. 해군 함정 건조를 총괄하는 해군 연구·개발·획득 차관보 자리는 지명자조차 없다. 브렌트 새들러 헤리티지 재단 수석연구원은 WSJ에 “조선·해운산업 재건 행정명령 실행에 필수적인 직책들”이라며 “하루빨리 임명되지 않으면 조선·해운업 재건은커녕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일부 비판 역시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해군 예산안에 따르면 함정 건조 예산은 전년도의 약 370억 달러(약 50조 4900억원)보다 줄어든 약 210억 달러(약 28조 6500억원)였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당)은 예산 안에 “구축함 건조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조선업계의 불안정성을 심화하고 발전을 저해한다“고 했다.

반면 해군 예산안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포함된 국방 예산을 모두 합하면 해군함정 건조 예산이 증가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 입장이다. 러스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은 “2026년도 조선업 예산 총액은 약 474억 달러(약 64조 6800억원)로 전년 예산보다 약 21% 증가했다”며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