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특검, 尹 외환 혐의 본격 수사…군 관련자 상당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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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 다수가 조사됐다”며 “기밀 사안인 만큼 조사 방식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군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대신 현장 방문 조사도 검토하거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적 충돌이나 남북 긴장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소는 군에 무인기를 납품한 기관으로, 북한에서 공개된 무인기와 동일 모델인지 여부와 납품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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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2차 대면조사…외환 혐의 집중 추궁

특검은 5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대면조사에서도 외환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계엄 선포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해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해당 문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며칠 뒤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공용서류 무효 또는 손상 혐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중요한 피의사실 중 하나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체포 방해 혐의·수사 방해도 병행 조사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담당한다. 박 특검보는 “조사 주체 변경 계획은 없으며, 조사 순서는 내일 윤 전 대통령 출석 이후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수사 방해’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해, 전날 경찰관 3명을 파견받아 기초 자료 수집을 시작한 상황이다.

이상민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금 다발' 정황도 조사

한편,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현금 다발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압수수색은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수사를 위해 진행한 것으로, 당시 수사관들은 현금을 발견했으나 별다른 범죄 혐의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압수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관들을 소환해, 돈다발이 압수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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