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이하 조작기소TF)를 띄웠다. 검찰 손보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조작기소TF 발대식에서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며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한 기획·표적·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조작기소TF 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기소된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물론,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기소(지난 5월 30일)된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 사건 등이 모두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 오른쪽은 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 임현동 기자

이같은 주장은 지난 2월 김용 전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당일 동선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동선이 표시된 ‘구글 타임라인’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객관적 증거 및 상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고 설명했지만,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뚜렷한 이유 없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조작된 기소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에는 대장동 사건에서 분양가를 일부러 낮게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단 혐의를 받는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택지 분양가를 1500만원으로 예상한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 조사(2021년 9월) 때 검사가 제시한 파일에 적힌 대로 진술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를 증거 위·변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 낸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정 회계사가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자 종전 증언을 번복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팀을 지휘하던 김태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지난 1일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무죄)이 끝난 뒤 차량에 탑승해 지지아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엔 대북송금·알펜시아 사건 피의자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무관한 일”“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은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지난달 24일 SBS 인터뷰)이란 발언이 트리거가 됐다.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지만, 민주당은 “허위 기소가 사실로 드러났다”(김 원내대표)며 즉각 호응했다. 한준호 조작기소TF 단장도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당 검찰개혁TF도 설치해 비공개 활동에 들어갔다.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가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폐지법 및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지만,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당론으로 추진할 단일안을 도출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 ‘추석 전’이라는 기한을 설정한 만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의 동력을 조작기소TF로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을 철저히 해부해 검찰개혁의 명분·동력·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