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뉴스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거라고 전망했다. OECD가 추정한 한국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도는 건 198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인구 감소 등으로 한국의 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7일 한국은행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는 지난달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치(2%)보다 0.1%포인트 낮춘 1.9%로 전망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면 올해 1.94%, 내년 1.88%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새로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수준(2024~2026년 연평균)이었는데 이보다 낮은 수치다.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도 이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8%, 1.6%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전망치 1.5%, 1.8%에서 대폭 낮췄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노동ㆍ자본 등 한 나라가 보유한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 능력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실질 GDP 증가율을 달성하려면 물가 상승 등 경기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OECD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걸어 왔다. 2021년에는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2.4%ㆍ한국 2.3%)에 처음 뒤처졌고,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한국의 실질 GDP가 수년째 잠재 GDP에도 못 미치는 것 역시 문제로 꼽힌다. 생산 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여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갭(실질 GDP-잠재 GDP 격차)률은 올해 -1.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0.4%), 2024년(-0.3%)을 포함해 3년째 마이너스(-)다.

신재민 기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내세웠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간 1%대 성장률 전망에 대해 “우리 실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출생률 제고ㆍ신성장 산업 육성 등 구조개혁을 수반하지 않고 섣불리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면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