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생 유급’ 망설이는 대학들…유급 대상 1만명 중 8%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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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정한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5월7일) 이후 두 달여가 지났지만 대다수 대학들은 실제 학생들 유급 처분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유급 대상자 1만7명 중 처분이 확정된 의대생은 3개 대학 853명(8.5%)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7개 대학에서는 유급생이 전무했다.

각 의대는 학칙에 따라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을 진급시키지 않는 유급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대다수 대학이 5월 7일을 유급 시한으로 설정했는데, 교육부는 이후엔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학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실제 유급 처분은 두 달째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내부 규정상 최종 학적 처리가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이뤄지는 만큼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된 것일 뿐, 유급 여부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학가에선 정부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에 있는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었으니 학사 유연화가 가능하지 않겠냐”며 “아직 학적 처리 변동이 가능한 상황이라 정부 방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계의 만찬 회동에 이어 이날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의 대한의사협회(의협) 면담 등이 진행되는 것도 이런 기대를 키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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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면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뉴스1

몇몇 학교는 학생 복귀를 허용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말부터 “진급과 상관없이 청강생 신분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겠다”며 임상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대도 최근 학생 간담회에서 학생 89%가 복귀에 찬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실제 복귀하면 계절학기 강의 등을 추가 편성해 진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대생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선 “국가고시가 시행되는 21일 전후로 복귀가 결정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상당수 대학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 한 사립대 의대 학장은 “지금 새로 수업을 시작한다면 동영상 강의 정도만 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수련 받아 자격증을 딸 수 있을진 몰라도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 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복귀 시한을 넘기지 않고 먼저 복귀했던 학생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복귀한 수도권 의대 학생 A씨는 “복귀하면 안 된다는 강경파 선배들의 조리돌림이나 괴롭힘이 너무 심해 우울증약 먹으며 겨우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함께 수업을 듣을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 유연화는 (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예과생들은 대부분 학기 단위로 유급이 되기 때문에 1학기는 유급되더라도 2학기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며 “(미복귀 의대생이)2학기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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