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6일 대통령실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최종 합의 도출까진 못 이뤘으나, 3주간의 추가 협상 기간을 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관세 서한’에서 드러난 한·미 통상 협상의 현재 스코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 서한(tariff letter)을 통해 “불행하게도 우리의 무역 관계는 상호주의(Reciprocal)와는 거리가 멀었다”며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정상에게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보내 각각 25~40%의 관세율을 예고했다. 한국에 통보한 관세율은 지난 4월과 같았고, 일본엔 24%→25%로 1%포인트 높여 통보했다.

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백악관 브래디 브리핑 룸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이재명에게 보낸 서한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對美) 통상 현안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김 실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양자·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책회의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협상 시한(7월 8일)을 하루 앞둔 전날까지 대통령실은 고위급 외교 채널을 동원해 접점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현안 협상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미국 측은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되었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아울러 위 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했고, 이에 미국 측도 공감을 나타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위 실장은 “새 정부의 ‘실용외교’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있다”고 강조했으며, 양측은 조선업 분야 협력과 관련해 정부·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일단 협상 시한이 연장된 데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루어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이라며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통상과 안보를 아우르는 고차 방정식이 본격적인 풀이 국면에 돌입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남은 3주간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 사이에 적당한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7월 중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 관세 협상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톱다운(Top-down) 방식 의사결정으로 개시된 만큼, 마지막 결론도 정상 간 합의에서 도출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은 “7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윤곽에 합의하고, 8~9월에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