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대출 6조 넘게 급증…사업자대출 전수조사, 꼼수대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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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6.27 대출 규제’가 효과를 내기 직전인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넘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 대출과 편법 증여를 조사하는 등 대출 우회로 차단에 나섰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기타대출)은 전월보다 6조5000억원 불었다. 5월(전월 대비 5조9000억원)보다 더 크게 늘어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금융사의 가계대출이 급증한 건 주담대 영향이 크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주담대는 6조2000억원 늘었는데,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의 95%를 차지했다.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은행권)에 주담대 수요가 쏠렸다.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는 5월보다 5조1000억원 급증했다. 증가 폭이 한 달 사이 1조원 커졌다. 그 결과 지난달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늘었다. 대출이 급증한 지난해 8월(9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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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대출 수요가 1금융권에서 저축은행·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는 본격화하진 않았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월 7000억원에서 지난달 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2금융권 중 농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달 1조1000억원으로 전달(8000억원)보다 3000억원 확대했다.

지난달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급증한 데는 이유가 있다.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영향권이 가시화되기 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몰려서다. 이달 대출 한도를 더 죄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에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채질했다.

금융당국도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최근 5~6월에 급증한 아파트 거래는 2~3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월 2만4000호로 3월부터 석 달 연속 2만 건을 넘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거래량이 올해 2~3월 소폭 증가했다가 5~6월 큰 폭으로 늘었다”며 “(6.27 대출 규제를 살펴봐야겠지만) 7월과 8월까진 대출 증가세가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초유의 대출 규제로 평가받는 6.27 대책 효과를 살펴보면서, 이번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편법 대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9일 기획재정부·국토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 거래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 규제 우회로인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에 나선다. 자영업자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꼼수 대출이 확인되면 대출금은 회수되고, 신규 대출도 막힌다.

국세청은 집값이 과열된 수도권 중심으로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실거래 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 증여를 조사한다. 국토부는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등 점검을 강화한다.

또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는 데 주력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대출자가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실거주하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전입 의무를 어기면 대출금은 회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분간은 지역별 대출 동향을 점검하며 이번 대출 규제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예상보다 대출 증가 속도가 꺾이지 않는다면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거나,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의 추가 대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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