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 도입이 임금 삭감 없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할 핵심 과제로 정년 연장을 꼽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줄고 업무 절차가 개선돼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겠다"며 "교대근무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도입이 어려운 기업에는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도입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 확산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노동시간 단축 같은 사회 구조 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포괄임금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국회 발의 법률안 등을 참고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심의 중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초심의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종별 구분 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할 과제로 ▲체불근절 ▲산재예방 ▲청년지원 ▲정년연장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청년과의 상생을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