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을 태운 선박이 9일 동해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6명을 이날 동해상에서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사진 통일부]

정부가 동·서해에서 표류하다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6명을 9일 오전 동해 상에서 북측으로 돌려보냈다. 북한은 앞서 유엔사 채널을 통한 송환 협의엔 응하지 않았지만, 북측 해역에 예인용 어선과 경비정을 대기시켰다. 이는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대북 조치인 셈인데, 북한 역시 이에 큰 거부 반응은 보이지 않은 셈이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 6명은 이날 오전 8시 56분 정부의 인도에 따라 자신들이 타고 온 목선을 통해 자력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이어 목선은 9시 24분쯤 NLL 북방 해역에서 대기 중이던 북한의 예인용 어선과 접촉했다. 이후 별다른 견인 조치 없이 예인선과 함께 북측 해역으로 이동했다. 근방에서 대기 중인 북한의 경비정도 목격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송환은 북한 주민 전원의 동의 아래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송환이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3월 7일 서해에서 2명, 5월 27일 동해에서 4명의 북한 주민이 남측으로 표류해 왔다. 이들은 그간 서북도서사령부 예하 군 시설 등에서 숙식하며 귀환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정부는 최근 유엔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여러 송환 방식을 타진한 끝에 북한 주민들이 타고 온 목선을 수리해 NLL로 해상 송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유엔사를 통해 일시와 해상 좌표 등 송환 계획을 최근 1주일 새 북측에 두 차례 통보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접수만 했을 뿐 명확한 의사를 밝히진 않았는데, 9일 정부가 통보한 일시·장소에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5월에도 북측과 소통이 명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해 NLL을 통해 북한 주민 6명을 돌려보낸 적이 있다. 당시도 북한은 사전 협의에 응하지 않았지만, 경비정 등 북측 선박이 송환 장소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때와 달리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남북을 적대적 교전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적국’에 오랜 기간 머문 주민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걸 체제 불안 요소로 여길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마지막까지 선박이 NLL 이북으로 넘어간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북한 당국이 월북을 저지하는 상황 등을 우려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해도 다소 일방적으로 북송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유엔사가 이날 송환 사실을 인지한다면서도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defer to)”이라며 사실상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도 주목된다.

정부는 주민 송환을 남북 간 신뢰 분위기 조성의 계기로 삼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별다른 잡음 없이 이들을 북측으로 데려간 건 이런 이재명 정부의 조치에 호응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