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8일(현지시간) 꺼내 들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직후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모든 국가와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했고, 나쁜 거래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돌연 한국의 방위비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하고 한국에 머물렀다”며 “우리는 사실상 무료로 군사 지원을 했지만, 그들(한국)은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주원 기자

이어 “우리는 한국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했다”며 “그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매우 훌륭하지만, 이제 자신의 국방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관세와 연계하겠다는 의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근영 디자이너

실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9년에 있었던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과정을 언급했다. 그는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한국은 난리가 나 30억 달러(인상)에 동의했다.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다음 해(2020년)에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부정선거(2020년 미 대선) 때문에 협상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자신이 당선됐다면 방위비를 100억 달러 이상으로 올렸을 거란 주장이다.

김주원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 부분이 과장됐거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주한미군 숫자는 4만5000명이 아닌 최대 2만8000여 명 수준이다. 2019년 한국에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은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였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는 정치적 발언 때마다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며 “이번 발언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