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배제’ 조치 이후 여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퇴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본인이 피해자가 됐다,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감독하는 기관들의 독립성을 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받으면 용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9일에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원하는 대로 ‘보수 여전사’가 되시라”(박용진 전 의원) 등 이 위원장 사퇴 요구가 잇달았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떠났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 대통령이 향후 국무회의에 이 이원장을 부르지 않겠다고 결정한 직후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도 11일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임기를 지키는 공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을 옹호했다.

전임 정부 인사의 ‘버티기’는 정권 교체기에 반복되는 현상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내세워 버티는 것을 보고 참 잘못된 선례를 만든다고 보았는데, 이번 이 위원장도 전현희 사례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 그건 민주당의 업보라고 생각했다”고 썼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의 사퇴 압박에도 권익위원장 임기를 지켰다. 그는 2023년 신년사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팀 응원 문구처럼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직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6월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했다.

2023년 1월 4일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에서 내부 전 직원 회의인 '열린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홍 전 시장은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정무직들과 공공기관장들은 대통령과 함께 퇴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권교체의 정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장을 할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시장이 바뀌면 정무직들과 공공기관장들은 동시 퇴진하는 임기 일치제 조례를 통과시킨 일”이라며 “조속히 국회에서 대구시처럼 임기일치제 법률제정에 나서서 정권교체기 이런 혼선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선 임기제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여야는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되도록 하는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고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론 흐지부지됐다.

이번엔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