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영국에 이어 프랑스까지 유럽에서 국방비 증액을 통한 ‘안보 자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랑스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는 2027년까지 국방예산을 640억 유로(약103조원)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 혁명기념일(7월14일)을 하루 앞두고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6년에 35억 유로(약5조원), 2027년에 30억 유로(약4조원)를 추가로 지출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2027년 프랑스 국방 예산은 640억 유로에 달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945년 이후 자유가 이토록 위협받은 적이 없었다”며 “더 이상 후방도 없고 전선도 없다. 이는 우리의 능력, 힘, 그리고 국가 전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르몽드에 따르면 마크롱이 취임한 2017년 당시 320억 유로(약51조원)와 비교해 10년 만에 국방예산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2029년까지 도달하려던 수준을 2년 더 앞당긴 것이기도 하다.

앞서 독일은 2029년까지 국방예산을 1620억 유로(약260조원) 영국은 2027년까지 국방예산을 GDP의 2.5%, 2029년 이후에는 3%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의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력 방위 요구에 위기 의식을 느낀 유럽 주요국이 잇달아 자체 군사력 증강에 나선 모습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왼쪽)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 영국 런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재무장을 국가 부채로 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기 대부분은 프랑스 국방 산업체로부터 조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탄약 비축ㆍ대량살상무기ㆍ드론ㆍ우주 역량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울러 유럽 내에서 프랑스의 핵 억지력을 활용한 핵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유럽 파트너들과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이 보유한 핵 억지력을 바탕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신화통신=연합뉴스]

대규모 국방비 지출 확대를 추진 중인 독일의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유럽 방산업계가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14일 발간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려는 가운데 미국의 (유럽에 대한) 안보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방산업계가 약속한 바를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구체적으로 “탄약, 드론, 전차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독일이 전차, 잠수함, 드론, 전투기 등을 2030년대까지 장기적으로 조달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면서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무기가 공급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