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전 분가(分家)했던 대전과 충남이 하나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국회에서 두 시·도를 통합하는 법률안이 통과하면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21일 옛 충남도청사(대전시 중구 선화동)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 선언식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둘째)와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 둘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제5차 회의를 갖고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확정했다. 협의체는 이날 특별법안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지사와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각각 전달했다.

특별법안은 7편(18절·296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특히 4~5편은 특별시 관련 특례로 구성, 행정통합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를 담았다. 3대 목표는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 전략산업 진흥, 시민행복 증진 등이다. 민관협의체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로 나아가 경제과학수도를 완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은 “지방자치 30년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89년 분리됐던 대전과 충남이 36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대전시청 전경. 신진호 기자

민관협의체로부터 특별법안을 전달받은 김태흠 충남지사는 “그동안 (민관협의체) 위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통합 과정에 일부 희생이 따르겠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인 만큼 반드시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통과 통신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17개로 쪼개진 광역행정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전과 충남은 지난해 11월 21일 옛 충남도청(대전시 중구 선화동)에서 ‘대전광역시-충청남도 행정통합 추진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행정구역 통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거대 도시를 조성, 수도권과 대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지난 5월 TJB대전방송과 디트뉴스24가 조원씨앤아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54.5%로 반대 여론 29.5%보다 높았다.

대전충남 행정통함 민간협의체 이창기 대전 위원장(왼쪽)이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 내 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대형 국책사업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과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도 긴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특별법안에 대한 시·도의회 의견 수렴·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검토,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핵심 의제로 ‘5극 3특’을 강조한 만큼 연내 법률안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과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5개 권역과 3특(강원·전북·제주)으로 나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들 지역에는 권한과 재정, 자율권 등을 부여하게 된다.

1989년 분리됐던 대전과 충남이 36년 만에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 전경. 신진호 기자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때 통합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교육감도 1명만 뽑는다. 시·군·구 등 20개 기초자치단체는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20년 넘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만 가속하는 상황”이라며 “17개 시·도 단위로 쪼개져 균형발전,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과 경남은 지난 1일부터 8차례에 걸쳐 시·도민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시·도민 여론조사와 대구시의회 동의까지 마친 대구·경북 통합은 경북도의회 승인이 지연되면서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