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공개한 ‘가디언 타이거(Guardian Tiger) Ⅰ·Ⅱ 도상연습(TTX)’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미국 정부와 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가한 두 차례의 도상연습은 향후 5~10년 내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두 개의 분쟁을 상정했다. 두 차례의 도상연습은 각각 북한의 서해 도발과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시작하고, 두 연습 모두 북한의 전술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진다.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했지만,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북한에 대한 핵 보복을 주저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허언(虛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 상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 편대와 한국 KF16(왼쪽)과 일본 F-2(오른쪽) 편대가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 B-52H와 같은 전략자산의 전개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군사작전이다. 국방부

가디언 타이거 Ⅰ에선 북한의 서해 도발이 확전으로 이어지면서 북한이 동해 상 아군 함정에 대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지만, 대응 방안을 놓고 이견이 표출된다.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는 핵과 비핵 방안 중 비핵에 중점을 둔 방안을 권고한다. 군 수뇌부는 핵 보복보다 첨단정밀무기에 의한 타격을, 주한미군은 핵·재래식통합 총공세 또는 평양 인근에 핵무기 공격을 주장하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

가디언 타이거 Ⅱ는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개시하는데, 대만 강점 작전 초기 큰 피해를 입은 중국은 주한미군의 대만 증원을 차단하려고 서해에 군사작전금지구역을 설치하고 북한과의 군사협조센터를 운영한다. 위기가 고조하면서 북한이 미사일·드론으로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한·미가 이에 보복한다. 그러자, 북한은 전술핵으로 아 공군기지를 타격하고 괌 주변에 중거리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인다. 이에 한·미는 북한 정권 제거를 위한 공세작전에 합의하고, 개성 인근에 전술핵 공격도 고려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 공격 가능성과 북한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이 대만을 함락할 우려로 딜레마에 빠진다.

두 차례의 도상연습에서 확인된 것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디언 타이거 Ⅰ·Ⅱ 모두에서 북한의 전술핵무기 사용에 대해 미국이 핵 보복을 검토했지만, 핵 보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워게임이 종료했다. 그리고 연습 교훈으로 “북한의 어떠한 핵사용도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any use of a nuclear weapon will lead to the end of the North Korea regime)”이라는 선언적 공약은 북한의 핵 능력이 더욱 고도화하는 2030년엔 신뢰성을 갖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불과 5년 후에 현실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한다. 우선 한국형 3축체계의 고도화로 복합다층의 요격능력과 압도적인 대량응징보복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당장 핵무장은 어렵겠지만,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노력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접근방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범위 확대를 통한 핵 잠재력 확보가 돼야 한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범위 확대와 핵 잠재력 확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핵연료주기의 완성이고, 안보적 관점에서 보면 핵 잠재력 확보이다. 이의 추진은 NPT 체제의 준수와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 즉 산업적 필요성과 안보적 당위성을 근거로 미국을 설득해 국제 비확산 규범 내에서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전 국가임에도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농축과 재처리가 금지돼 있다. 한국이 완전한 핵연료주기를 갖추지 못하고 핵연료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큰 문제다. 특히 전 세계 농축 우라늄 생산에서 러시아가 44%, 중국이 14%를 점유하고 있다. 공급망의 진영화도 날로 심화하고 있어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능력 확보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미국도 러시아와 중국의 농축 우라늄 시장 지배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문제는 핵 잠재력 확보를 핵무장을 위한 경로로 인식하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다. 다행히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복원, 화해·협력 추진 등 ‘평화’ 만들기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 북핵 억제 공약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로 제시하며 세항으로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대선 과정에서 핵무장 또는 핵무장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이나 공약은 없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향후 5~10년 후 미국의 확장억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당장 핵무장을 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핵 잠재력이라도 확보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범위 확대와 핵 잠재력 보유가 갖는 이중적 특성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평화’를 강조하는 진보정부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진보정부 전략가들의 어깨에 국가의 생존이 걸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