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3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최초로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기업에 직접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초 이후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민선 8기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년간 서울시가 추진했던 업무 성과를 소개하고 남은 임기에서 주력할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다.

오세훈 서울시장 기자간담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최초로 거론했다. 오 시장은 “오스트리아 출장을 계기로 처음 언급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하고자 한다”며 “부서 검토 결과, 실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진흥기금은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기업에 토지 매입부터 건설 자금 융자,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기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 계획적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 공급 촉진책을 펴왔던 간접적인 정책과 달리, 직접 ‘돈’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해 주택 공급 촉진을 지원한다. 매년 2000억원 정도를 10년간 적립해 총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서울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하면 매년 2500가구 정도를 서울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자금원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추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이 지난 1일(현지시각) 방문한 오스트리아 비엔나시는 1990년대 진흥기금을 조성했다. 현상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민간 주택 시행사에 건축비의 4분의 1 정도를 지원한다. 대신 진흥기금으로 조성한 주택은 상한(3%)을 초과하는 이윤을 주택에 재투자해야 하며, 건축 물량의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할당해야 한다. 덕분에 비엔나에선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이 75% 가량을 차지한다. ▶호텔 뺨치는 고품격 임대주택, 서울에 짓는다…이 동네 유력

이와 함께 ‘서울 주택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월세 바우처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시급한 매듭”이라며 “서울주택진흥기금은 주택 공급 속도·유인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정책, 하책 중의 하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기조도 이어졌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내놓은 금융 규제 등) 새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등 시중에 통화량을 확대하면 결국 정부 정책은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특히 “일시적으로 돈 푸는 정책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소비쿠폰 발행까지 떠넘기면서도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쓰면 결국 시차가 있을 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3연임 도전 의향도 다시 한번 내비쳤다. 오 시장은 “(시정) 일을 하면 할수록 일 욕심이 생기고 새로운 시도를 점점 하고 싶어진다”며 “서울 시민의 평가를 지켜보면서 추후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삶의 질 르네상스’를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그간 서울시가 추진했던 기후동행카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손목닥터9988 등 정책이 모두 “삶의 질 르네상스를 향한 퍼즐이었다”며 “서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더 치열하게 실행하고 도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