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진숙, 딸 위법 유학에 "실수"…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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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조기 유학 등 논란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그간 제기된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기획한 연구 논문으로,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적극 반박했다. 자녀 불법 유학에 대해선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경위에 대해선 “2001년부터 1년간 미국으로 방문 연구원을 간 것이 계기가 되어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뜻을 강력하게 희망해 유학을 보내게 됐다”며 “둘째 아이는 언니가 갔으니 따라간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녀의 의무교육 관련 법령 위반 의혹에  “그때는 불법인지 조차 알지 못했다”며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저의 큰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차녀 A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조기 유학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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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이동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날 청문회에선 논문 중복게재, 제자 연구성과 가로채기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제자가 실험 주체가 된 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논문에서 이 후보자는 제1저자가 아닌 ‘교신저자’ 또는 ‘지도교수’로 표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공계 논문의 경우 교수와 제자가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연구를 수행한 학생이 제1저자가 되는데, 이 후보자는 연구를 직접하고 연구노트를 직접 쓰지 않고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문제”라며 “본인이 1저자로 올라간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자신이 직접 수주한 연구과제를 기획·수행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공계 논문의 경우, 지도교수가 수주해 온 국가과제 또는 연구과제를 학생들과 같이 수행한 것”이라며 “그 학생들은 세부과제로 진행하다 본인 학위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어 “제1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공동연구자들끼리 논문작성 기여도를 따져 결정하는데, 연구 기획, 실험환경 조성, 방법론 계획해 단지 실험하는 구체적 과정에서 제자가 손발이 되어준 것”이라며 “ 때문에 제1저자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성 차원에서도 이게(본인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증인 채택 과정과 이 후보자의 국회 요구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여당이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며 여당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십 건 자료를 요청했으나 대부분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서지영), “자녀의 유학비 제출 내역은 반드시 필요한 자료”(김용태)라고 관련 자료의 제출 추가 제출 요구했다. 증인과 관련해서도 “충남대 총장 임명 당시 이 후보자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당시 충남대 연구윤리검증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여당이 출석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조정훈)고 주장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요구한 400여건의 자료 중 95% 이상 자료를 제출했다”(김영호 교육위원장)고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증인 출석 문제에 관련해선 “학계에서 논문 검증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논문검증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고, 출석요구 서류도 송달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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