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특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계엄 국무회의’ 재구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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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최초 호출한 5명의 국무위원 중 1명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김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를 위해 김 장관을 포함해 한덕수 전 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1차로 소집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전날(19일)엔 조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8시6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용산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고 하자 김 장관은 “만약에 계엄이 선포된다면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잠이 들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외관만 갖춘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권한, 의무, 역할 등을 적절하게 행사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에 불참했던 안덕근(산자부)·유상임(과기부)·이주호(교육부) 등 국무위원들 조사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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