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새로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전협 비대위, 1년 5개월 만에 새 요구안 제시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 40분에 걸친 논의 끝에 대정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개 사항이 담겼다.

차준홍 기자

전공의들이 공식적인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해 2월 박단 전 비대위원장이 주도한 '7대 요구안'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당시 요구안은 정책 전면 백지화 등 강경 일변도였다면 이번엔 요구 사항의 수가 줄고 수위도 낮아졌다. 정정일 대전협 대변인은 "과거처럼 투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달은 의·정 갈등을 매듭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 협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의 새 수장 임명을 앞둔 데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가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A씨는 "대정부 요구안이 새로 제시된 만큼 정부 대응에 따라 하반기 복귀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요구안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전공의 사이에선 입영 특례(수련 종료까지 입영 유예)나 수련 기간 압축,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과 같은 특혜성 요구가 추가로 나오고 있다. 대전협은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와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동의 수 2만2000여명을 넘은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국회 전자 청원. 사진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17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게재 사흘 만인 이날 동의자가 2만2000여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별다른 책임 없이 (의대생·전공의가)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전협 비대위 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국민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전협 측에 전달됐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전협은 내부 강경파보다 국민 설득에 더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요구안 상당수는 국회나 정부가 움직여야 가능한 사안이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 '빅5'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 수는 548명으로, 지난해 말(23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의·정 갈등 이전의 20% 수준에 머물렀지만, 사태 장기화 속에서 복귀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다만 하반기 모집을 통한 '9월 복귀'가 현실화하더라도 필수의료과의 복귀율은 여전히 낮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월 추가 모집에서도 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와 같은 비인기과는 지원자가 한 자리수대에 그쳤다. 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사직 전공의는 "최소한 전공의가 경찰 조사를 직접 받지 않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치만 있어도 지금보다 더 많은 필수과 전공의들이 복귀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