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특검, 한덕수·이상민 위증 혐의 수사…계엄 국무회의 진실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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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19일과 20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에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 상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등의 폐쇄회로(CC)TV 장면 등이 조사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고 한다.
특히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점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 및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회의 당일 다른 국무위원 자리에 놓인 계엄 문건을 살피는 듯한 정황을 포착해 그가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만간 추가 소환 등을 거쳐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이른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는 데 관여했단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어 나오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의 위증 혐의 수사는 다른 국무위원으로도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를 멀리서 본 적 있다. ‘소방청장 단전·단수’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와 함께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듯한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위증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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