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21일 NHK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전날 치러진 선거에서 39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연립여당인 공명당(8석) 의석수와 합쳐도 당초 목표로 했던 50석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임기 6년의 참의원(248명)을 3년마다 한 번씩 절반을 교체한다. 이번에 선출한 의석은 125석으로 이시바 정권은 기존 의석 75석에 신규로 50석을 확보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122석에 그치면서 이시바 정권은 야당(126석)에 주도권을 내주게 됐다.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대패해 소수여당으로 전락한 데 이어 참의원에서도 소수여당이 된 ‘수모’를 당하게 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0일 일본 도쿄 자민당사에서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몰락한 자민당의 자리를 채운 것은 지난해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는 국민민주당(17석)이다. 기존 의석수와 합치면 22석을 차지하게 됐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워 젊은 표심을 얻은 우익 성향의 참정당 역시 14석을 확보하며 약진했다. 기존 의석(1석)을 더해 총 15석을 차지하게 됐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법안 단독 제출이 가능한 정당이 됐다. 3년 전만 해도 1석에 그쳤던 존재감이 전무했던 참정당이 기세를 올린 데엔 고용과 토지매입 분야 등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규제, 아동 1인당 10만엔(약 93만원) 지급 등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시바 총리는 사임론에 선을 긋고 있다. 지난 20일 NHK와 TV아사히 등과 인터뷰에서 총리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TV아사히와 인터뷰에서 “비교 제1당 의석을 받은 무게도 잘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정당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1당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참의원에서 자민당(101석)의 의석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1999년부터 연립으로 손을 잡아온 공명당(21석)과 합치면 과반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시바 총리는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신재민 기자

하지만 이시바 총리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미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최고 고문은 이시바 총리 연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선거 때마다 ‘킹 메이커’ 역할을 했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물론 지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선출에 크게 기여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의 움직임도 간과할 수 없다. 시기의 문제일 뿐 이시바 총리의 퇴진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상당수다.

일본 언론들 역시 이번 선거 결과를 무게 있게 바라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특히 참정당의 약진이 “무거운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창당한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곳이지만 지방의원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 데다, 이번에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낼 정도로 세를 과시했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자민당의 지지층을 빼앗는 보수 정당이 등장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자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반(反) 외국인 정책, 국민이 아닌 국가가 주권을 보유한다는 새 헌법 구상안을 갖고 있는 정당에 쏠렸다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얘기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정치인 ‘자공 정치’가 한계를 맞이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참의원에서 소수여당이 된 연립여당이 야당과 정책을 협의해가며 국정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치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면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수를 잃은 '자공 정치'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