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윤, 조사 일정 협의 요청 없어...수사 폄훼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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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 중앙포토
12·3 비상계엄 문건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망신 주기 수사’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수사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변호인단 명의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유포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특검은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이에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지난 19일 그를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기소 이후 입장문을 통해 “서면조사, 제3의 장소 방문, 일정 협의 등을 제안했지만 특검은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과 장소만을 고수했다”며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조사실에 불러 망신 주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변호인 측이 서면조사나 장소·일정 협의를 요청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현행법상 미결수용자는 조사 시 사복 착용이 가능함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망신 주기’ 운운하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또한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변호인 측의 구속영장 유출이 원인이며, 특검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적 공보 규정을 따르고 있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군 기밀이 유출된다는 둥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데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내각 전원을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특검을 ‘망나니’나 ‘칼춤’ 같은 비하 표현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수사의 진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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