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FC 후원금 변호인단 "정치 목적 기획 수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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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사건 관련 변호인단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왼쪽)와 박혁묵 변호사(오른쪽). [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변호인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수사"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마친 성남FC 전 대표와 성남시 전 공무원 2명의 법률대리인 박혁묵 변호사와 김칠준 변호사는 기자 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으로 검찰은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피고인들을 정치적 기소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제3자 뇌물죄는 과거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는데도 검찰이 이를 들춰내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아무런 범죄 혐의도 입증하지 못한 채 성남FC에 대한 기업 광고 후원을 부정한 대가 관계로 억지로 연결 지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애초부터 무리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수사였고 법리적 오류가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검찰은 스스로 잘못을 되돌아보며 이 사건 공소를 취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온당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뒤늦게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냉정하게 법리 검토를 해서 검찰이 스스로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사법 정의에 부합한다는 취지를 다시 한번 밝히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남FC 전 대표와 성남시 전 공무원,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등 7명의 뇌물·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허 부장판사가 직무대리 검사에 퇴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이 이에 반발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약 8개월 만에 중단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기업들로부터 13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기업들은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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