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시민들이, 국민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백경현 구리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백 시장은 경기도 구리시에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난 20일 강원도 홍천군에서 열린 야유회에 참석해 논란이 커지자 22일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공직복무관리관실)에 구리시와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가 폭우 재난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인다”며 “우수 사례, 모범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9개 부처 신임 장관들에게 “향후 보고를 엄격하게 받겠다”며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고,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에게는 “국회와 이곳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더 긴장하셔야 한다”고 했다. 곧 교체될 윤석열 정부 장관들에겐 “공직자로서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선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9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