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2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외환유치 혐의 수사를 확대했다. 12·3 비상계엄 열흘 전쯤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가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이른바 ‘몽골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다. 특검팀은 ‘외국·외국인과의 통모’를 전제한 외환유치죄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에도 돌입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말께 당시 각각 중령·소령 계급의 정보사 요원 2명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가 몽골 정보기관에 체포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를 불과 10여 일 앞두고 북한과 접촉을 시도한 게 도발을 유도하는 등 북한과 통모하려는 목적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정보사 요원들은 정보사에서 대북 첩보 수집을 맡은 요원들이었고, 출장보고서에 ‘북한대사관’이 공작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6월 발생한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국외 출장이 제한된 상태에서 공작이 진행됐다.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직접 몽골 현지를 방문해 억류된 이들의 석방을 요청해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말 몽골 사건이 북풍과 연관됐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당시 국방부는 “정보사의 몽골 출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한 공식적인 대외활동이었으며, 비상계엄이나 대북 공작 등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 북풍 공작을 암시하는 메모가 발견되면서 비상계엄 사전 작업으로 몽골 공작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계엄을 대비해 정보사 요원 46명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는 등 현직이던 문 사령관을 비선 지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 관계자는 “결국 외환 의혹 수사 핵심은 ‘노상원의 입’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무인기 북한 침투’와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평양 침투 사실을 공개한 뒤 합동참모본부가 반대하는데도 남포 등으로 위치를 바꿔 “계속 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은 지난 18일 소환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무인기 투입 위치를 바꿔 작전을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당시 평양 대신 평안남도 남포시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지역 등 덜 민감한 지역을 지목했다고 한다.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과 이승오 본부장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정전협정에도 위배된다고 강력 반대한 때문이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지난해 10월 3일과 9·10일에 이뤄졌다”는 군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북한 외무성이 10월 11일 “무인기를 평양시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지목한 날짜와 같은 날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