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오늘 24일부터 100일간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김현동 기자

경찰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지난해 20나노급 반도체 제조공정, 전기차 배터리 설계도와 같은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등 관련 범죄가 늘고, 심각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오는 24일부터 10월 말까지 100일 동안 국가 핵심기술을 비롯한 중요기술을 해외에 유출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부터는 22일부터 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처벌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된다. 산업기술 침해를 소개·알선 및 유인하는 행위, 부정한 이익이나 피해기관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는 기술 유출 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됐다.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기존에 최대 15억원이던 기술유출 범행에 대한 벌금이 국가 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65억원, 일반 산업기술은 최대 30억원으로 상향됐다. 손해배상액도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올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액도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과 그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 당시 9건이었던 기술유출 적발 사례는 2022년 12건, 2023년 22건에 이어 지난해 27건으로 늘었다. 게다가 지난해 전체 사건의 약 40%에 달하는 11건은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지난해 9월 ‘20나노급 반도체 제조공정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도 그 중 하나다. 경찰은 당시 관련 피의자 25명을 검거하고 18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 다른 국가 핵심기술인 ‘전기차 배터리 설계도’ 등을 국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장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유출한 국내 법인과 피의자 5명을 경찰이 검거한 사건도 있었다.

기술이 유출된 해외 국가를 보면 중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이 1건이었다. 기술 분야로 나눠서 봤을 때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가 각각 9건과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기술유출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은밀하게 진행되는 기술유출 범죄 특성상 외부에서 유출 사실을 알기 어려운 만큼, 피해 기업의 빠른 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