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AFP=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원래 독립 기구였던 자국 반부패기관 2곳을 검찰총장 산하에 두는 법안에 서명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자 하루 만에 "새 법안을 검토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연설에서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위한 기준을 담은 새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우크라이나 베르호우나 라다(의회)가 찬성 263명, 반대 13명, 기권 13명으로 이 법을 가결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우크라이나의 반부패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청(SAPO)은 본래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독립된 위원회가 수장을 선출한다. NABU는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수사하며 SPAO는 해당 사건을 감독, 기소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새 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이들 기관의 수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현직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새 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NABU와 SAPO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지난달 임명된 루슬란 크라우첸코 검찰총장은 친 젤렌스키 인물로 평가된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절차를 위반해 강행 처리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수정안이 표결 15분 전에야 배포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법안 내용조차 모른 채 표결했다"고 전했다. 한 야당 의원은 "법안이 가결되자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그것은 '마녀들의 집회(coven)'와 같았다"고 했다. 여기에 법안 가결 하루 전 우크라이나 보안국(SBU)과 검찰청, 국가수사국을 포함한 여러 기관이 NABU와 SAPO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수도 키이우와 중부 도시 드니프로 등에서 반 젤렌스키 시위가 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젤렌스키 정권이 2019년 5월 출범한 뒤 첫 대규모 반정부 시위다.

국제사회의 비판도 잇따랐다. EU 집행위원회는 "NABU, SAPO와 같은 독립 기관은 우크라이나의 EU 진출에 필수적"이라며 "이들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핵심 안전장치를 해체하는 것은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주요 7개국(G7)의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정부 지도자들과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투명성·독립성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가지며, 반부패를 위한 협력을 중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