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강조했다. 김현동 기자

대통령실이 ‘적극 행정’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직권남용죄 개선에 착수했다. 직권남용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 청산’ 수사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정해진 범위 밖에서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등 수사당국은 직권남용죄를 자주 활용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둘러싸고 “정치 보복에 악용되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까지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검사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권남용죄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직권남용죄가 규정된 형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봉 수석은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외국의 입법 예를 다 검토해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또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봉 수석은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라도 법무부·검찰과 협의해 직권남용죄 수사·기소 여부를 신중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 수사로 위축되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거 정부를 향한 감사원의 정책 감사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도 “과도한 정책 감사는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정책 감사는 ‘전 정부 때리기’에 동원된 측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정책 감사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라고 비판해 왔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 등을 감사하긴 마찬가지였다.

봉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결정 등에 대한 감사 진행 여부에 관해선 “(이 대통령이) 과거의 악순환을 이번에는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말했다”며 “과거 정책 결정이라든가, 정책의 당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정책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엔 “이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악순환을 끊는 방향으로 실제 실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제도적으로 정책 감사를 규정한 감사원 사무 규정을 고친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 잘하는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민원·재난·안전 업무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비효율적 당직 제도 전면 개편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