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왼쪽),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현동 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에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시스템이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박송호 노동비서관 내정자(임금체불 의혹)와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계엄 옹호 의혹) 등 50일간 3명이 낙마했다.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이제는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수도권 의원)는 말이 나온 이유다.

‘부실 검증’ 논란이 잇따르자, 대통령실은 24일 뒤늦게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비서실장 주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 보완을 하고 있다”며 “비서관의 경우는 저서의 표현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까지 (검증을) 확장하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대통령실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사 검증 및 인사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가 정한 기준과 인사 절차의 적합한 과정을 거쳤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복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은 3단계다. ①여러 루트를 거쳐 추천된 사람들 중 기본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들 제외한 리스트를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김용채 인사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앞에 올리면 이 자리에서 3~5배수 후보자를 추린다. ②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력과 재산 형성 과정, 범죄 경력 등을 검증해 부적격 사유를 적시한 리스트가 인사비서관→총무비서관→비서실장 순으로 보고된다. ③여기에 국정상황실 등이 실시한 세평(世評) 조사 결과까지 취합한 뒤 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 대통령이 최종 낙점하는 구조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최종 발표 전까지 유력 후보가 노출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 외부에선 인사 추천 체계가 불투명하게 보인다. 경찰과 국세청 및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사 전문가들이 검증의 기능적 역할을 맡지만, 인사 추천과 검증의 전 과정을 이 대통령의 국회 보좌진 출신 김현지·김용채 비서관이 총괄하는 체계다. 강 비서실장을 제외한 다른 참모들은 인사 발표 직전에야 내용을 공유받는다. 과거 청와대에 근무했던 여권 인사는 “현재 대통령실의 인사는 ‘성남·경기 라인’ 측근이 키를 쥔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인사수석·안보실장·정무수석·민정수석 등이 참여한 ‘인사추천위원회’가 후보자 선정 업무에 관여했다.

취약점은 특히 세평 수집에서 드러났다. 최근 낙마한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국회 내에 소문이 파다했고, 강준욱 비서관의 ‘계엄 옹호’는 자신의 저서에 인쇄된 내용이었다.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이 후보자가 2020년 충남대 총장 취임 당시 대학 차원의 검증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내부에서 가볍게 다뤄졌다. 송기호 초대 국정상황실장이 한 달 만에 자리를 옮긴 것도 이런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는 “미국에선 대통령이 지명하더라도 FBI나 국세청, 정부윤리위원회에서 상호 교차 검증을 하는데, 우리는 대통령 참모들이 ‘셀프 체크’를 하니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3년 논문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방안’에서 “사전 인사검증의 정당성·객관성·투명성을 위해 모든 절차는 공개적이고 법률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요구할 경우 (검증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